공약사업 변경(제외) 현황
- 통합:2건
- 공약제외:5건
- 재분류:[사업부서:18건/사업내용:8건}]
- 공약변경:[공약명:30건/사업내용:8건]
- 합계:30건
※ 민선7기 군수 공약 실천 계획(2018.10.) 수립 이후 변경된 공약은 오른쪽 상단의 【공약사업 변경 내역】에 있습니다.
공약사업 변경(제외) 현황 및 세부내용
공약사업 변경(제외) 현황
| 합 계 | 통 합 | 공약제외 | 재분류 | 공약 변경 | 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부서 | 사업내용 | 공 약 명 | 사업내용 | |||
| 71건 | 2건 | 5건 | 18건 | 8건 | 30건 | 8건 |
공약사업 변경(제외) 세부 내용
| 변경(제외) 내용 | 제외(변경) 사유 | |
|---|---|---|
| 당 초 | 변경(제외) | |
| (모든 공약 공통 적용) | 공약명에 부가하여 기재된 사업비,사업대상지, 사업에 대한 설명 등 기재 생략 (단,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기재) | 군민 누구나 공약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약명을 단순화․명확화 하여 기재
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공약명에 주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추정사업비 기재 생략 |
| (모든 공약 공통 적용) | 한글맞춤법, 외래어표기법 등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공약명 수정 |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 관련 규정 적용
(참조)한글맞춤법[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-12호(2017.3.27.)], 국립국어원 누리집, 표준국어대사전 예)센타→센터, 블럭→블록 등 |
| (1-1)4개 산단 128만평 조성 우량
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
(1-3)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(응봉면, 오가면 776천㎡) (1-6)예산관작, 간양지구, 신암조곡 지구 산업단지 조성 |
(1-1)4개 산단 138만평 조성 우량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(P.239) | (1-1)이 (1-3) 및 (1-6)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(1-1)로 통합
예산제2일반산업단지 면적 증가로 당초‘128만평 조성’→‘138만평 조성’으로 공약명 변경 |
| (2-3)행복한 노인의 집 운영
(2-4)어르신 봉양수당, 시니어클럽 운영, 독거노인 지원확대 (2-7)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|
(2-3)행복한 노인의 집 운영 및
독거노인 지원확대 (P.129)
(2-4)어르신 봉양수당 지급확대 (P.131) (2-7)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(시니어클럽 운영 및 일자리 발굴) (P.135) |
공약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을위해 사업 성격에 따라 재분류 및 공약명 변경 |
| (2-6)성인 문해교육 운영지원확대 | (2-6)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 (P.203) | 많은 수요자에게 혜택 부여하기 위해 성인 문해교육보다 범위가 넒은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공약명 변경 |
| (2-8) 경로당 냉온수기 교체 | (2-8)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및 냉온수기 교체 (P.137) | 쾌적한 여가공간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추가 보급 - 지원범위 확대로 사업내용 및 공약명 변경 |
| (2-10)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 확대 | (2-10)경로당 신축 및 보수지원 확대 ⇒ 주민복지과 추진 (P.141)
(2-11)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 확대 ⇒ 건설교통과 추진 (P.273) |
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사업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별로 재분류 |
| (2-11)노인요양병원 진료비, 틀니, 치매 검진비 지원 | (2-12)취약계층 의치(틀니) 보철지원
(P.97)
(2-13)치매검진․치료비 전액 지원 (P.99) |
각 사업 간 연계성이 없고 사업의 성격이 달라 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사업 재분류
노인요양병원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유사서비스 시행중 이며, 장기입원 및 과잉진료가 예상됨→공약 제외 |
| (3-3)박물관(미술관)건립/동학 공원 정비 | (3-3)박물관(미술관)건립(P.185)
(3-4)동학 공원 정비 (P.187) |
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사업 성격에 따라 재분류 |
| (3-8)치유의 숲 및 치유의 길 조성 | (3-9)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사업 (치유의 길)(P.275) | 정식 사업 명칭으로 공약명 변경 |
| (3-10)예당호 출렁다리 주변 환경 조성 | (3-11)예당호 수변경관개선사업
(분수대 관광시설조성)(P.193)
⇒ 문화관광과 추진 (3-12)예당호 출렁다리 주변환경조성-예당호 편의시설조성 (주차장, 문화광장 등)(P.327) ⇒ 도시재생과 추진 |
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사업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별로 재분류 |
| (3-16)광시한우 전국적 홍보 (P.65) | 광시한우를 널리 알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약 추가 | |
| (4-1)중․고학생 교복비 지원 | (4-1)중․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(P.205) | 사업대상을 중․고등학교 입학생으로 구체화하여 기재(공약명 변경) |
| (4-2)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| (4-2)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등 생활비 지원 (P.207) |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안정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 추가 지원으로 사업 범위 확대로 사업내용 및 공약명 변경 |
| (4-3)금오초 학생수영장 대수선 | (4-3)예산학생수영장 대수선 (P.209) | 시설의 정식 명칭(예산학생수영장)으로 공약명 변경 |
| (4-4)예산초 체육관 신축 | (4-4)예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(P.211) | 시설의 정식 명칭(예산초등학교)으로 공약명 변경 |
| (4-5)어린이 보호구역 추가설치 및 온종일 돌봄 선도사업 추진 | (4-5)어린이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관리 ⇒ 건설교통과 추진 (P.279)
(4-6)다함께 돌봄사업 추진 ⇒ 주민복지과 추진 (P.145) |
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사업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별로 재분류
온종일 돌봄 선도사업은 총괄적인 국정과제명 →보건복지부 정식 사업명인‘다함께 돌봄사업’으로 공약명 변경 |
| (4-7)조정고 및 합숙소 신축 등 체력증진시설 조성 | (4-8)조정고 및 체력단련장 신축 등 체력증진시설 조성(P.213) | 관련법상 합숙소 신축이 불가하여 체력단련장으로공약명 변경 |
| (4-9)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및 학교 우유 급식 지원 | (4-10)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
⇒ 주민복지과 추진(P.147) (4-11)학교 우유 급식 지원 ⇒ 산림축산과 추진(P.69) |
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사업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별로 재분류 |
| (4-12)장난감 대여센터 운영 | (4-14)장난감 무료 대여(P.149) | 영유아 복지 증진 및 양육자 부담경감을 위해 장난감 무료 대여로 사업 확대 및 공약명 변경 |
| (4-13)유치원․어린이집 지원 확대 | (4-15)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등 지원 확대(P.151) |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으로 공약에서 제외
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청정기 등 지원으로 공약명 변경 |
| (4-14)덕산중학교 도서관 신설 및 덕산중고등학교 지원확대 | (4-16)덕산중학교 학년별 도서관 신설 및 덕산중고등학교 지원확대(P.221) | 해당 학교에서 학년별 도서관 신설을 희망함에 따라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내용 및 공약명 변경 |
| (4-17)초․중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(P.49) |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공약사업 추가 | |
| (5-1)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 시설지원 확대 | (5-1)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확대 (P.153) | 장애인 생활안정은 범위가 너무 넓고 계속 추진중인 사업과 중복되어 직업재활시설로 한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공약명 변경 |
| (5-2)장애인 온천시설 건립
→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|
덕산온천지역 내 대상지 분할불가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 건립 불가
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로 재검토 →보건복지부에 질의(2018.7.27.)한 결과 현재 지원중인 서비스(장애인활동지원․노인장기요양서비스)와 유사하여 제공 불가 →공약 제외 |
|
| (5-3)65세 이상 노인 목욕비지원 | (5-2)70세 이상 노인 목욕비지원 (P.155) | 65세 이상자 인구 증가율이 높아 도입년도가 지날수록 소요예산 크게 증가가 예상됨
→ 장기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대상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1인당 지급 단가 조정으로 사업 내용 및 공약명 변경 (월 1회 회당 5천원 → 월 1회 회당3천원) |
| (5-4)국가유공자 수당 및 전적비 순례지원 | (5-3)국가유공자 수당 및 해외전적지 순례지원 (P.157) | 오탈자 정정(전적비→전적지)
공약명에‘해외전적지’를 명시하여 순례지역 구체화하여 공약명 변경 |
| (5-6)여성회관 이전 확충 | (5-5)여성회관 확충(P.161) | 수요 및 관련사업 추이에 따라 여성회관 통합 이전 여부 결정이 필요하여 공약명 변경 |
| (5-7)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및 생활개선비 지원 확대 | (5-6)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⇒ 농정유통과,(P.51) 확대 ⇒ 농업기술센터 추진(P.111) | 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사업 담당 부서별로 재분류하여 사업 추진
구체적인 대상과 사업내용이 함축된 농촌여성 핵심리더 양성지원으로 공약명 변경 |
| (5-8)5세이하 아동 자녀 부모 아동수당 지급 | (5-8)아동수당 사업추진(P.163) | 보건복지부 정식 사업명으로 공약명 변경 |
| (5-9)안전도시, 건강도시, 여성 아동 친화도시 지정 | (5-9)안전도시지정 ⇒ 안전관리과, (P.81)
(5-10)예산군 WHO 건강도시 지정 ⇒ 보건소,(P.101) (5-11)여성친화도시 기반조성 ⇒ 주민복지과 추진 (P.165) |
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사업 담당 부서별로 재분류하여 사업 추진
시너지 효과 증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9년~2023년(5년간) 여성친화도시 우선 추진(기반조성) 후 아동친화도시 추진 예정 |
| (5-16)노인종합복지관 순환버스 운영 (P.175) |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약 사업 추가 | |
| (6-4)논 밭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지원확대 | (6-4)논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확대
⇒ 농정유통과, (P.57) (6-5)축산농가 지원확대 ⇒ 산림축산과 추진(P.73) |
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사업 담당 부서별로 재분류하여 사업 추진 |
| (6-8)고령농, 소농,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| (6-9)영세 고령농, 소농,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(P.113) | 기존사업과의 연속성 유지위해 공약명 변경(고령농.... → 영세 고령농...) |
| (7-3)볼링장, 파크골프장, 축구장,야구장, 탁구장 추가조성, | (7-3)볼링장, 파크골프장, 축구장,야구장, 탁구장, 게이트볼장 추가조성(P.223) |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추가 |
| (7-4)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(100대사업) | (7-4)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(57대사업)(P.37) | 타 공약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제외 후 57대 사업 추진으로 사업내용 변경 |
| (7-6)마을회관 LED 전광판 설치(전마을) | (7-6)마을회관 LED 전광판 설치(시범사업)(P.285) | 2019년부터 연 25개소씩 시범사업 실시 후 주민호응 및 사업효율 등 고려해 전 마을로 확대 검토로 사업내용 변경 |
| (7-11)승강장 냉온풍기 및 발열의자 확대 보급 | (7-11)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등 편의시설 확충 (P.287) | 냉온풍기 효율 저하로 사업에서 제외 및 태양광 조명 확대 등으로 사업내용 및 공약명 변경 |
| (7-13)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․포장 사업(P.289) |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약 추가 | |
| (7-14)읍면 하수처리 시설 사업 (P.93) |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공약 추가 | |
| (7-17)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(P.267) | 무한천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공약 추가 | |
| (7-19)대흥동부지역 디지털 유선방송 전환추진(P.269) |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거주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공약 추가 | |
| (7-15)구)충의대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(P.291)
(7-16)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로타리 설치사업(P.293) (7-18)충의사 회전교차로~아람파크빌 아파트간 보도설치 (P.295) (7-20)대술~정안간 지방도 확․포장 사업 (P.297) |
교통사고 예방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공약 추가 | |
| (7-21)군도(오신도로)지방도 승격(4차로 확포장)추진 (P.299) |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공약 추가 | |
| (8-3)전국 및 도단위 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| (8-3)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(P.225) | ‘대회 → 체육대회’로 유치 대상 구체화하여 공약명 변경 |
| (8-5)예산상설시장 빈집 점포 먹거리타운 조성
→사업대상을 빈 점포 뿐 아니라 전체 점포로 확대하기 위해‘예산상설시장 먹거리타운 조성’으로 공약명 변경 (8-7)5일시장 현대화사업 지속 추진 →공식사업명인‘예산상설시장 먹거리 테마골목 조성’으로 공약명 변경 |
(8-5)예산상설시장 먹거리 타운 조성(P.255) | 공약 사업대상 확대 및 공식사업명으로 공약명 변경(1차 검토 시)
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 목표 및 사업 내용이 유사한 8-5, 8-7을 통합(2차 검토 시) |
| (8-10)군청사-관양산-남부우회도로 개설 및 예산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| (8-9)군청사-관양산-남부우회도로개설 추진 (P.337)
(8-10)예산로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(P.339) |
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내용에 따라 재분류 |
| (8-16)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 (30개소) | (8-16)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(20개소) (P.303) | 당초 30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20개소로 사업내용 변경추진 |
| (9-1)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| 대상지 선정 최종심사 탈락으로 공약이행 불가 →공약 제외 | |
| (9-3)내포신도시 공동주택, 상가 등 추가 착공 | (9-2)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 (P.343) | 상가는 공동주택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되므로‘공동주택,상가 등’→‘공동주택’으로 공약명 변경 |
| (9-5)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/ 블럭형 단독주택 건립 | (9-4)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
⇒ 교육체육과 추진(P.229) (9-5)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 ⇒ 도시재생과 추진(P.345) |
골프장과 골프빌리지는 인허가가 분리되어있는 독립된 사업으로 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사업 내용에 따라 담당 부서별로 재분류 |
| (9-8)전문건설협회 청사 건립 | (9-8)충남 전문건설협회 청사 건립 (P.305) | 정식명칭으로 공약명 변경 |
| (9-9)청소년 진흥원 건립(100억원) | (9-9)충남청소년 진흥원 건립 (P.233) | 시설의 정식명칭으로 공약명 변경 |
| (9-10)국립 서해안 기후센타건립 | 충청남도에서 예산확보(부지매입, 공유재산관리계획, 도의회 심의 등)과정 중 유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 →공약 제외 | |
| (9-11)시청자 미디어 센타 건립 |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으로 2020년까지 사업계획 및 대상지 선정 완료되었으며, 2022년까지 전국 광역지자체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축소 계획
→공약에서 제외후 일반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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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9-12)내포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로주민건강 증진
(9-10)내포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로 주민건강 증진⇒ 총무과,(P.45) (9-11)내포자치센터(보건지소) 거점형 건강증진 센터 운영 ⇒ 보건소 추진 (P.107) |
주민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약 추가
공약사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사업 담당 부서별로 재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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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10-3)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의견 반영 추진 | (10-3)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조기 추진 (P.311) |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우리군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위해 공약명 변경 |
| (10-5)덕산-고덕IC간 확․포장 사업 조기 추진 | (10-5)덕산-고덕IC간 국도 확․포장 사업 조기 추진 (P.315) | 사업 구간을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‘국도’ 추가하여 공약명 변경 |
| (10-6)창소육교철거(국도21호) 및 점촌삼거리교차로 개선 | (10-6)점촌삼거리(국도21호선) 교차로 개선사업 조기 추진(P.317) | 국토부 공식 사업명칭으로 공약명 변경 |
| (10-7)국도21호 면허시험장 교차로 개선 사업 | (10-7)면허시험장사거리(국도21호선) 교차로 개선사업(P.319) | 사업 대상지 위치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공약명 변경 |